혹시 학교나 직장 등 여러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불평등함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불평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발생하는데, 이렇듯 집단이나 개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사회적 불평등은 도대체 왜 나타나게 되는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불평등에 대한 원인과 종류, 해결방안에 대해 모두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목차
사회적 불평등 의의
사회적 불평등은 사람들이 자원, 권력, 기회 등을 공평하게 나누지 못해 일부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평등은 경제적 차이, 교육의 기회, 의료 접근성, 정치적 권리 등 여러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불평등이 지속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고 계층 간의 격차가 고착되어 사회가 공평하게 발전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딱 이러한 경우겠지요.
이러한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국가 전반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불평등은 항상 가스라이팅 하듯 서서히 심화되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쉽지 않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특성이 있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불평등은 인간 본질의 문제
사회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은 경제적 불균형, 교육 기회의 불평등,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모순, 차별과 편견, 역사적 요인 등 정말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많거나 유리한 반면 반대편에서는 적거나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평등은 개개인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는 한편 서로 사회를 이루고 살아 있는 인간의 삶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부를 창출할 수 도 있으며 이익집단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도 있는 반면 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엉켜가며 개인간 또는 집단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불평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평등 격차의 중요성
계속해서 불평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나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평등의 격차가 작다면 그 사회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불평등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무원 저임금 사태로 인한 임금상승 사기업에서의 노사간 분쟁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 불평등 해결방안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불평등의 격차를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어떤 방식이 되었든 불평등의 격차를 줄여가겠죠.
예켠대 우리사회는 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사회부조 등을 통한 여러 경제적 재분배 정책,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차이가 없는 교육 기회 확대의 노력, 근로기준법 및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한 고용제도의 개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 복지 서비스의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회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 언론를 이용한 불합리성의 공론화, 잘못된 것에 대한 법적인 제동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도와 방법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불평등은 극복 가능할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평등의 문제가 옛날부터 지속한 고질적인 문제임을 고려했을 때 어쩌면 인간 본성 자체가 사회 불평등을 일으킬 수 밖에 없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측면에서 불평등은 앞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인류의 문제는 아닌 것인지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경쟁과 비교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사회적 계층, 권력 구조, 그리고 자원 분배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인간 본성만이 불평등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시각일 수 있습니다. 사회 불평등은 주로 사회구조, 제도, 문화적 관행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불평등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의 결과로 발생하며 이는 본성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사회 불평등이 심각했던 시대와 지역이 있었지만, 동시에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발전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확산, 인권 운동, 복지 제도의 도입 등은 사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불평등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결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제도와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꾸준히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본성을 초월해 자신과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평등한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평등한 사회는 완전한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불평등을 뜻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