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에게서 많은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지방직 공무원 생활이 힘든 5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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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강도 대비 저렴한 보수
대한민국 공무원의 보수는 상당히 저렴한 걸로 유명하죠. 코로나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면서 물가가 크게 상승한 반면 공무원 임금은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은 1.9% 정도로, 생활물가 상승률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이라 사실상 삭감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수의 규모는 그 직업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평가하는 가장 큰 지표인데, 어렵게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받는 첫 월급 실수령액은 참담함을 넘어서 하찮게 느껴질 정도로 대우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가 쌓일수록 받는 보수도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연봉이 되긴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근무해야 그나마 숨통 트일 만한 수준에 닿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고 고통스럽다는 건데, 중간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게 된다면 빚지고는 못 사는 삶의 악순환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 더 지나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젊은 공무원들이 겪는 금전적 어려움은 결국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직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무량
많은 분들이 공무원 하면 업무 난이도가 낮고 업무량도 적은 직업으로 알고 계시는데, 막상 지방직 공무원 생활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과 엮여 있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런 일까지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잡다한 일도 많고, 또 이렇게 중대한 일도 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일까지 다 합니다.
예컨데, 몇 달 전 면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염화칼슘 나르던 직원이 지금은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지역의 큰 사업의 담당자로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청 같은 경우엔 업무량이 상당해서 야근이 필수인 부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봉에 일까지 많다보니 현타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하죠.
대신 지역사회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인식은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시·군·구청이나 도청에서 일한다고 하면 일단 좋게 보는 것이지요. 이러다보니 박봉이어도 일단 버티고 보는 젊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무능한 상사가 많음
어느 직장이나 다 똑같겠지만, 공무원의 경우 재직 기간이 쌓이면서 자동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무능한 사람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팀장이나 과장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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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상사 밑에서 일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주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무능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직원이 다 이뤄낸 성과를 팀장이나 과장이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월급 적고, 일도 많은 것 까지는 견디겠는데 상사까지 무능하면 여기서부터 패닉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악성 민원
지방직 공무원 생활과 관련한 악성 민원은 워낙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최근 들어서는 악성 민원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고도화·전문화 되면서 악랄하게 공무원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담당자 혼자 모든 걸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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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지자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다 보니, 악성 민원이 발생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었는데요. 예컨데 지역 유지인 악성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가 근무평정 최하로 받고 좌천 되는 경우가 있을 만큼 실무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악성민원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제도 또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개선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악성민원인에게 물리지 않길 기도하며 소극적으로 일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열심히 일하면 책임만 더 지는 구조
지방직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면 “열심히 일하면 징계만 더 받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책임져야 할 일만 많아지고 제대로 된 대우는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직원은 감사기간에 감사관에게 탈탈 털리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상사들과 술 마시고 골프 치며 친목을 다진 직원이 먼저 승진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조직의 모습일까요? 공직사회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상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이를 실현해낼 수 있는 표준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업무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보니 보편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성과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조직 시스템 내에서 무능한 상사는 반드시 나올 수 밖에 없기에 공직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으로 자주 꼽힙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이야기 한 문제의 요인들은 앞으로도 고치기 힘든 고질적인 사항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들 알고 있지만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적은 급여 문제
급여의 문제는 호봉제를 채택한 현행 공무원 급여체계 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9급의 급여를 인상하면 그 위로 있는 직급의 급여도 다 함께 인상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인상에 따른 필요 예산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무원의 급여는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량·악성민원 증가
사회가 점점 고령화·고도화 되어 감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지역에 있어서 공공의 영역이 더욱 커져간다는 뜻이고, 그 만큼 업무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영역이 커진다는 것은 그 만큼 민원이 발생할 일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악성민원은 앞으로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하루하루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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