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회의원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각각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며, 법적 성격, 권한, 처우 등 여라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두 직위 모두 민주주의와 자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과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등 지방의원과 국회의원과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기에, 오늘은 이들의 차이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목차
법적 성격
지방의원 국회의원 차이는 위와 같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근본적으로 헌법에 의한 기관이냐 법률에 의한 기관이냐에 따라 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설립된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국가의 중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국회는 헌법기관이며 국회의원은 헌법으로 보장하는 신분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는 법률기관이며 지방의회의원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보장하는 신분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위 및 신분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며 헌법에 따라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입니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아주 막강한 특권인데, 면책특권(대한민국 헌법 제45조)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중 발생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이며, 불체포특권(대한민국 헌법 제44조)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방의원
지방의원은 지역의 대표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권한을 통해 지역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행정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낮은 강도의 신분을 보장받으며,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없고, 체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수
대한민국 국회의 정원은 300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비례대표제로 선출됩니다. 지방의원의 정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와 법령에 따라 상이하며 일부 지방의회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한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입법권과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할 수 있는 예산심의권,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견제할 수 있는 정부 감시·견제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한이므로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원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권한, 지자체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할 수 있는 예산심의 및 승인의 권한, 지자체장의 정책을 감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는 집행부 견제의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의 보장을 받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힘이 지자체를 견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겸직금지
국회의원: 엄격한 겸직의 금지
국회의원은 정부의 공무원직을 포함한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방의원: 완화된 겸직금지
지방의원도 영리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제한은 국회의원보다 완화된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지방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영리금지
국회의원은 영리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공익을 우선시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의원도 영리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제한은 국회의원보다 완화된 편입니다.
처우
국회의원은 세금(월급), 활동비, 연구비 등을 받으며, 이에 더해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실과 인력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최고의 직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으며 이는 국회의원의 세비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원도 사무실과 일부 인력 지원을 받지만,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연금의 경우 국회의원 연금보다 조건이 엄격하여 받기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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