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쉽게 재테크정보를 알려주는 [봄별로그]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출생한 가구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만한 재테크 정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월 말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 방법·조건·대상 등 관련 정보를 총 집약하여 본 포스팅 하나로 모든 내용을 원스톱으로 알 수 있게끔 오늘도 열심히 안내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배경
혹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작년 발표된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0.68명입니다. 합계출산률 2명은 되어야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데 작년(23년도)에 10쌍의 부부(20명)가 6.8명을 출산한 것이니 앞으로 인구감소문제가 얼마나 심각할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30대 젊은세대가 결혼 후 자녀계획을 갖지 않는 주된 요인은 과중한 주거비용과 양육비 부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중 과중한 주거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생아를 출산하면 주택담보대출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자격요건
[출산가구] ’23. 1. 1. 이후 출산한 가구(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적용, 임신 중 태아 미포함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소득 4분위 가구 순자산 보유액)
신청인의 자격요건으로는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이며 ’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1월 1일 출생아가 있는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로 전년도 원천징수(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신고 등)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순자산의 경우 부부합산 4.69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초과할 경우 자격요건에서 제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및 한도
[주택가격]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대출만기] 10, 15, 20,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기존의 일반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의 주택만 대상이 되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주택가액 9억원 이하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택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와 같이 DSR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DTI 60%만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금리조건
[대출금리] 소득·만기에 따라 1.6% ~ 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소득 8,500만원 이하: 1.6% (만기 10년) ~ 2.7%(만기 30년)
– 소득 8,500만원 초과: 2.7% ~ 3.3%
[특례금리 종료 후] 가산금리 적용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 가산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가구는 대출시점 은행 월별금리 최저치 적용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하는 경우 대부분 30년 만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금리는 소득 8,500만원 이하는 2.7%, 초과 시에는 3.3%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특기할 점은 신생아 1명당 5년간의 특례기간이 끝나게 되면 가산금리가 붙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대조건
[우대금리] 특례금리 종료후에도 적용
1. 기존자녀 0.1%p(1명당)
2. 추가출산 0.2%p(1명당)
3. 청약가입 5년 이상 0.3%p ｜ 10년 이상 0.4%p ｜ 15년 이상 0.5%p
4. 신규분양 0.1%p
5. 전자계약매매 0.1%p
[기간연장] 추가출생 시 특례기간 5년 연장(최대 15년)
기본 금리 외에 우대금리 혜택도 있습니다. 합산하면 이자할인이 상당하니 신청 시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4. 1. 29.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오프라인(주택기금 취급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기금e든든 누리집)
[심사기간] 빠르면 2주 이내, 늦으면 1개월 이상 예상
신생아 특례 대출은 ’24. 1. 29.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기간은 빠르면 2주정도 소요되며, 통상적으로는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1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상 잔금일자와 대출승인기간을 잘 확인하여 일정을 짜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
[1주택자 매매]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과 함께 신생아특례대출 시행
[1주택자 대환]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목적으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가능
신생아를 출생한 1주택자의 경우에도 신생아특례대출로 매매와 대환이 가능하니, 금리나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존하는 주택담보대출 중에 가장 좋은 조건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현존하는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분께서는 본 상품을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대출금리 메리트가 그렇게 확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여기에 향후 자녀의 출산계획이 있으시거나 우대금리를 잘 활용하신다면 주택구입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DSR를 심사하지 않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 등 부채가 있어도 대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올해 도입되는 ‘스트레스DSR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반대출 한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본 정책자금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