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한다는 뉴스가 많이 뜨고 있죠. 그렇다면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공무직 정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목차
공무원 정년연장의 의미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알아보기에 앞서 공무원의 동향을 먼저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왜냐면 국가기관의 주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년연장이 선행되어야 공무직 정년연장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연장 이유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제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연금을 내야할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받아야 할 고령인구는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은퇴시기를 65세로 연장하고 연금 의무납입 기간을 만 64세까지로 늘리는 것을 권고 할 정도이지요.
OECE도 권고했다…연금개혁에 불붙는 ‘정년 연장’ 논의 ｜ 연합뉴스
그렇다면 왜 대기업 등 사기업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일까요? 본래, 어떠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솔선수범의 차원에서 공무원조직이 먼저 실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먼저 적용하고 따라야 대기업이든 어디든 함께 하자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정년연장이 먼저 거론되는 것입니다.
해외사례
이미 오래전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문제를 겪은 많은 나라에서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은 현재 정년이 만 65세이며 이를 67세까지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있죠. 프랑스의 경우도 만 62세인 정년을 만 64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정년이 만 65세 이상이구요.
인구감소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겪고 있는 공통현상이기 때문에 정년연장문제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년연장의 가능성
그렇다고 막 정년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선배공무원의 퇴직이 늦어지고 그만큼 승진적체가 발생하게 되며, 신규공무원 채용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년연장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정년연장
위와 같이 공무원 정년연장이 확정된다면 공무직 정년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기관이 어떠한 제도가 신설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가장 먼저 실천하는 것은 솔선수범의 의미가 있다고 앞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같은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의 정년도 만 65세로 함께 연장될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사적 영역에 정년연장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보통 각 기관의 조례나 규칙(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기관의 장이 되는 것이지요. 조례나 규칙은 절차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정년연장이 결정된다면 이에 맞춰 각 기관에서도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정년연장 이후의 전망
65세로 정년연장이 된다면 아마도 직업에 대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공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5년 정도 더 일하면서 벌 수 있는 수익도 상당하며, 이를 갖고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계획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는 같은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고 함께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정 직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직 연봉이 그렇게 쎄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65세까지 일한다고 치면, 45~50세에 퇴직하는 대기업보다 전체적인 수익은 훨씬 클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직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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