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지자체 공무원의 포지션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은 인구감소위기에 따른 지방직 공무원 전망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목차
지자체에게 인구감소의 의미
우리나라는 2036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수가 1,6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5%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통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현실인 것이지요. 여기에 ’23년도 합계출산률 0.7명이라는 전례에 없는 기록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제로 지역인구감소로 인해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고령인구만 존재하는 유령도시로 변해가고 있죠. 이러한 지역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중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활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문제는 지자체가 지역에 끼치는 역할과 업무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의미는 지방정부의 규모가 당분간은 더욱 커질 것을 암시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체계 아래서 지역에 주민이 없다면 지자체가 존재할 의미가 없기에 총력을 다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조직의 변화
많은 지방이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서비스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데, 이 공백을 지자체가 메꾸게 됩니다. 예컨데, 인구가 몇 없는 시골 지자체에서는 빨래방,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등 사적인 영역을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직접 운영하기도 합니다. 인구가 없는 지역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복지를 위해서라도 직접 공백을 보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저출산·초고령화 현상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급격한 인구감소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 때는 지역에 고령인구도 없게 되는 진정한 지역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인구가 너무 없어 사라진 지자체도 있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며, 그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주민이 없으면 지방정부의 존재의미도 사라지게 되며 많은 지자체가 통합·재편하여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공무원 전망
앞서 말씀드린 변화의 기류 속에서 한동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숫자를 증원 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직 공무원 증원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역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만약 현재의 인구감소위기를 막지 못해 지자체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 지역과 통합하게 될텐데요. 그렇다면 통합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유력한 방안은 통합 지자체를 신설하고 그 안의 시·군·구청은 사업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규모의 축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때는 더 이상 공무원 증원을 하지 않으며, 신규채용은 안하고 퇴직자만 내보내는 자연감소과 전출 등을 통해 조직개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이 사라지면 그 지역 공무원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고될 일은 없습니다. IMF 금융위기에도 공무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강력한 신분보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라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확률이 아주 높으며, 어려운 정세 속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빛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졌던 지난 역사들을 돌이켜 본다면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문제죠.
공무원을 해야할까?
저는 앞으로의 공무원 전망을 생각해본다면 무조건 좋다고 봅니다. 한치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지만,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는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미 정해진 인구통계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감소와 지방의 소멸은 심각한 소비둔화와 경기침체를 야기하여 국가 전반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기업에 취직하는 20대의 은퇴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구절벽은 2030년 중후반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대적 기류 속에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엔 낮은 연봉으로 고생할 순 있어도 호봉과 직급 상승으로 임금도 꾸준히 오르며, 경기불황으로 이른 나이에 퇴직을 걱정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정년보장은 앞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록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에 공무원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도 도전해보길 추천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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