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과 관련한 부정적인 뉴스가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IMF 이후 모두에게 선망 받던 최고의 직업이 현재는 왜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공무원 단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목차
생각보다 높은 업무강도
한때는 워라밸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공무원 인기가 상당했지만, 막상 들어와서 일 해보면 엄청난 업무량에 당황하는 신규 공무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 많은 업무량에 야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는 기본이며 특별근무에 주말근무까지 워라밸과는 거리가 먼 환경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신규 공무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하고 있죠. 신규공무원 수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현직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악조건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업무강도는 담당업무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공무원은 주기적인 전보인사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되므로 모두가 업무량이 높다고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량 대비 낮은 보수
업무량 대비 낮은 보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빡쎈 부서에서 일하는 8~9급 새내기 공무원의 경우 낮은 급여로 좌절과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데, 이는 결국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전반적인 국가행정력이 저품질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공무원 보수를 최종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을 경시하는 분위기
‘공무원은 고졸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뿐이다’, ‘공무원은 하는일도 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철밥통이다’라는 말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이렇듯 국가 전반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것도 공무원 단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악성민원으로 이어져 공무원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가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품위와 격을 올려줄 수 있는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직된 조직
공무원 단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직된 조직 또는 보수적인 분위기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공무원들이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잘못된 지시나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상급자의 결정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즉 상급자에 의한 경직성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데, 공무원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려도 그 잘못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지 않는 이상은 옷 벗을 일이 없기에 밑에서 아무리 이야기 해도 윗선에서는 듣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문화에 실망하는 젊은 공무원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합리적인 승진 기준이 없음
일 잘 하는 사람과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 중 누가 승진을 잘 할까요? 승진과 관련해서 공무원 조직은 일 잘 하는 것 보다는 말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급과 직위가 있는 수직적 조직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능력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은 상당히 크고, 그 중 말 잘 듣는 사람과 업무능력이 좋은 사람을 적당히 섞어가며 승진인사를 내야 하는데, 조직 전반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인사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공무원 단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음
공무원은 아무리 눈부신 성과를 낸다고 하여도 이에 합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냥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조직 분위기는 모두를 하향 평준화하고 탁상행정만 늘어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적당한 보상체계가 갖추어 져야 열정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공직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한없이 열심히 일해야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꿀 빨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인사혁신처 나름의 노력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워낙 거대하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점진적인 개선을 지속해서 이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무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음
위와 같이 단점을 모아서 글을 쓰긴 했지만 장점도 많은 것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장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